디지털 대전환 신규 주파수 수요제출 안내

1. 개 요

ㅇ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무선 인프라 기반의 다양한 융합 서비스 등장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 주파수 수요 조사를 실시함

ㅇ 이동통신, 무인·자율이동체, 차세대 융합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주파수 수요를 확인하고 선제적인 주파수 확보·공급 추진

※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(KCA)는 과기정통부와 함께 신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디지털 대전환 주파수 이용계획 수립 및 이용효율 평가에 활용 예정

2. 대상기관 : 이동통신사, 협회, 유관분야 전문가 등

ㅇ 수요조사 대상기관의 대표 메일을 통해 수요조사 안내문 발송 예정

3. 수요조사 방식 및 기한

ㅇ 전파진흥원(KCA)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거나 E-mail로 발송된 신규 주파수 수요조사 서식을 작성하여 2022년 6월 10일까지 제출

※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(https://www.kca.kr) 접속 후 공지사항 또는 안내 배너 클릭

4. 제출방법

ㅇ ‘민간용 주파수 수요관리시스템’ 접속하여 개인인증 후 서식 제출

⇨ 검색창에 “https://spectrummap.kr/jointuse/”에 곧바로 접속하거나 전파누리 홈페이지(https://spectrummap.kr/)에 접속하여 메인화면 우측상단의 ‘민간용 주파수 수요관리 시스템’ 버튼 클릭

ㅇ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주파수 수요접수 메뉴 클릭 시 개인인증이 진행되며 이후 주파수 수요접수→수요접수 메뉴 선택 후 우측 하단의 “신청서 작성(신규)” 메뉴를 클릭하여 제출

붙임1		신규 주파수 수요조사 서식 제출방법 안내

1. 민간용 주파수 수요관리시스템 홈페이지(https://spectrummap.kr/jointuse/) 접속

< 홈페이지 메인 화면 >

2. 홈페이지 상단 ‘주파수 수요접수→주파수 수요신청’ 메뉴 클릭

3. 휴대폰 번호 등으로 개인인증 후 다시 수요접수 신청 버튼 클릭

4. 우측 하단 ‘신청서 작성(신규)’ 버튼 클릭 후 내용 입력

5. ①화면 상단의 제출기관 현황에 대한 사항 ②신청명 ③용도 ④주파수 대역 범위 ⑤주파수 이용관련 사항을 간략히 요약 작성한 후 ⑥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‘신규 주파수 수요조사 서식’을 첨부 후 ⑦제출버튼 클릭

※ 운영중인 주파수 이용현황은 작성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.

※ 용도명(용도를 잘 모를 경우 ‘기타’ 선택)

붙임2		신규 주파수 수요조사 서식

	ㄴ	( 해당 란에 ‘√’ 표시하여 주십시오)
기관 현황		기관명
작성자		직 위
기관분류	□ 학교 □ 협회 □ 연구기관 □ 공공기관 □ 개인 □ 산업체(□ 대기업 □중견기업 □중소기업) □ 기타( )
사업분야 (한국표준 산업분류 체계기준)	코드		사업내용 (기관목적)
A 농업․임업․어업, B 광업, C 제조업, D 전기․가스 등, E 하수․폐기물․환경, F 건설업, G 도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출판․영상․정보통신 등 K 금융, 보험 L 부동산․임대 M 전문․과학․기술 N 사업시설, 사업지원, O 행정국방 등, P 교육서비스 Q 보건, 복지, R 예술, 스포츠 등, S 협회, 수리, 기타, T 가구내고용활동, U 국제, 외국기관
지역 (소재지)	□ 서울 □ 부산 □ 대구 □ 인천 □ 대전 □ 울산 □ 광주 □ 경기 □ 강원 □ 충남 □ 전남 □ 전북 □ 경남 □ 경북 □ 제주 □ 기타
	휴대전화		전화		이메일
(1) 변경 수요		1. 현재 주파수(무선설비)를 이용하고 있다.(‘이용하지 않는다‘는 2번 문항으로 이동)
이용 중이다	□	이용하지 않는다	□
	1-1. 이용 중인 주파수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해당 주파수 대역 범위는? (복수응답 가능)
	1㎓ 미만	□	1∼3㎓미만	□	3∼7㎓미만	□
	7∼10㎓미만	□	10∼30㎓미만	□	30㎓이상	□
	1-2. 현재 주파수이용시스템(무선국)을 변경(감축, 증설, 고도화)할 계획이 있다.
	그렇다	□	아니다	□
	1-3. (1-2번 ‘그렇다’의 경우) 주파수이용시스템의 변경내용은? (복수응답 가능)
	감축	□	증설	□	고도화	□
	구체적 내용
	1-4. 주파수이용시스템 변경 시 주파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. (주파수가 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번 문항으로 이동)
	그렇다	□	아니다	□
	1-5. 현재 주파수이용시스템이 이용하는 것과 동일한 대역에서 주파수가 더 필요할 것이다.
	그렇다	□	아니다	□
	1-6. (1-5번 ‘아니다’의 경우) 다른 대역의 주파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주파수 대역범위는?
	1㎓ 미만	□	1∼3㎓미만	□	3∼7㎓미만	□
	7∼10㎓미만	□	10∼30㎓미만	□	30㎓이상	□
	1-7. 필요한 주파수 대역폭을 알 수 있다
그렇다	□ ( 예상폭 : ㎒ 폭 )	아니다	□

(2) 신규 수요		2. 우리 기관은 주파수(무선설비)를 이용할 예정이다. (‘아니다’는 설문 종료)
그렇다	□	아니다	□
	2-1. 주파수를 이용하려는 목적은 무엇인가요?
	통신	□	센싱(탐지)	□	방송	□
	기타	□ ( 사유 : )
	2-2. 주파수 이용기술을 알 수 있다. (‘아니다’는 2-4번 문항으로 이동)
	그렇다	□	아니다	□
	2-3. (2-2번 ‘그렇다’의 경우) 주파수 이용기술에 대하여 작성해 주십시오.
	2-4. 이용하려는 주파수 대역 범위는?
	1㎓ 미만	□	1∼3㎓미만	□	3∼7㎓미만	□
	7∼10㎓미만	□	10∼30㎓미만	□	30㎓이상	□
	2-5. 이용하려는 주파수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.
	이용 주파수 범위(단위 : ㎒)	∼
	2-6. 예상 주파수 이용지역? (복수응답 가능)
	□ 전국 □ 서울 □ 부산 □ 대구 □ 인천 □ 대전 □ 울산 □ 광주 □ 경기 □ 강원 □ 충남 □ 전남 □ 전북 □ 경남 □ 경북 □ 제주 □ 기타( )
	2-7. 예상 주파수 이용시기?
1년 이내	□	3년 이내	□	5년 이내	□	기타 ( )
	2-8. 필요한 주파수 대역폭을 알 수 있다.
	그렇다	□ ( 예상폭 : ㎒ 폭 )	아니다	□
2-9. 향후 운영할 무선국 규모를 알 수 있다.
그렇다	□ ( 예상국수 : 국 )	아니다	□
(3) 기타		3. 신규 주파수 이용과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해 주십시오. (작성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 다음페이지로 넘아가는 등 편집가능)
	국내·외 동향	국내
	국외
	주파수 이용 필요성
	기대·파급효과
	기타 참고사항